2025.12.20(토)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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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판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최근 3-4년 동안 여야의 극한 대립인데 그것도 정책이나 어떤 이념을 갖고 대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감옥 보내려고 하고 방탄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극한 대립이 있었는데 생산적이지도 않고 정치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본다.
최근 트럼프 발 경제 위기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부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저하 같은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국내 정치에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에 대한민국이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선진국에서 자라온 세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이후에 자라온 세대의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가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멸돼 가는 군(郡) 지역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지금 나이 든 세대는 더 이상 떠날 수가 없어 그곳에 정착할지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는 교육 환경과 일자리 때문에 지역을 떠나고 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쓸 때부터 얘기했던 것이 확실하게 바꿔야 되는 것이 교육 환경이다. 당장 ‘학교 광역화’ 같은 것들을 시작해야 된다. 학생 수가 10명, 20명, 30명 남짓한 규모를 가진 학교들을 모아 큰 학교 기숙사 학교들을 만들어야 된다.
기숙사 학교들을 지역 명문고로 발달시켜야 된다. 그러면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좋은 환경이 마련되면 인구가 다시 지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처한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경제 위기의 본질은 지금 일반적인 대중의 가처분 소득이 너무 줄어들었다는 데 있다. 봉급은 늘지 않는데 봉급을 받아 먼저 세금 내고, 의료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준조세 성격의 비용을 내고, 이어 주택 담보 대출 갚고 나면 남는 돈을 갖고 소비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 같은 포퓰리스트는 여기에다가 25만원을 준다고 하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 사실 25만원 재원이라고 하면 결국 세금이기 때문에 조삼모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일반 대중의 가처분소득, 쓸 수 있는 돈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이번에 개혁한다고 했지만, 사실 모수 조정하면서 4% 정도 더 내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도 조정돼야 한다.
여야 야합으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국민연금도 조정돼야 하고, 건강보험도 지금 과잉 보장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물론 암이나 중증 등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없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겠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선심성 의료보험 혜택들도 있다. 이런 것들을 걷어내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비용을 줄여야 한다.
주택 담보 대출을 저리 대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한다. 국채 금리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 지금 수도권에 있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산 경우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0만-70만원을 이자로 내던 사람들이 지금은 150만-200만원씩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득이 줄었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소비할 금액이 남겠나. 주택 담보 대출 금리도 안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빅텐트론’과 세대 교체론에 대한 의견은.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 제가 봤을 때는 빅텐트를 친 시간조차도 없다. 각자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원칙에 따라 힘을 모을 것이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 누가 그것의 중심에 설지 마저도 명확하지 않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얼마 남지 않은 조기 대선에 시간 낭비를 하는 상황이 된다. 개헌 논의가 시작될 때도 개헌하는 건 좋고 저도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개헌 논의가 모든 걸 잡아 먹어버리면 이재명 대표가 웃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때 제 말 안 듣더니 결국 시간 낭비만 하는 꼴이 됐다. 마찬가지로 빅텐트도 호사가들의 이야기일 뿐 현장에서는 이뤄지기 어렵다.
세대 교체는 이제 피할 수가 없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사람도 31대 대통령이 됐고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 외에도 서구에서는 40대 총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국가 지도자가 이제 젊어져야 된다는 것에 국제적인 트렌드가 있다. 대한민국이 트렌드에서 뒤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후보로 어려운 선거를 이겨 보고 정책적으로도 토론 자리에 나가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준비돼 있는 40대 후보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저 이준석이다.
▲이준석은 한마디로 어떤 대통령인가?
-이준석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첫 대통령이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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