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내 불법 현수막 게첩이 지속되고 있지만 단속이 미흡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시정 홍보용 현수막의 적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18일 목포시 내에는 정치인, 단체, 목포시 등에서 지정게시대 이외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 이외에 게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특히 단속 주체인 목포시조차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게첩, 스스로 형평성을 잃고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A정치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는 현수막을 개인 명의로 게첩 중이며, 여러 동사무소에서는 통장 모집 현수막, 공적 기능단체에서는 자율방범대원 모집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한 B단체는 행사 홍보 현수막을, C공공기관은 인사 초청 강연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이들 모두 지정게시대 이외 장소에 설치돼 불법에 해당되지만 단속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목포시는 올해 건설과 단속 인원 4명(평일 2명·주말 2명)을 투입해 원도심과 신도심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개 반으로 나눠 단속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현수막 ▲7천669건 ▲벽보 2천778건 ▲전단지 499건 ▲에어라이트 154건을 정비했으며, 3건에는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 시민은 “합천군수는 명절 인사를 지정게시대에 게첩하며 모범을 보이고 있지만, 목포시는 시장부터 정치 초년생까지 불법 현수막을 걸고 있어 일벌백계 차원의 단속이 필요하다”며 “악질 민원 대응반 설치, 단속 인력 한시적 증원 등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적은 인력으로 평일·주말 단속반을 운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과도한 정치 현수막 난립과 반복적 불법 현수막 게첩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철거 시 폭언 등으로 담당자의 고충이 크며, 인력 부족과 9급 중심 인력구성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명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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