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금)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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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난해 12월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이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이건 이념과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경비를 지출하는데,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여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다)”며 “저는 반사적 혜택을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환영 입장을 밝히고 “국회가 신속히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 국민에 대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라는 보편 지원 원칙 속에 취약계층,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에 추가 지원한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추경안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며 “불황의 늪에서 좌절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의원 전체 입장을 내 “이번 추경에 우리 당이 주장한 민생회복지원금과 채무 조정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민생을 살리고 경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추경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예산이 반영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급적 그 예산은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는 데 쓰여야지, 산소호흡기를 다는 식으로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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