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월)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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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21일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계약심사 면제 등 계약상 특례 제도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완화, 임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재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방세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역시 1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는 주민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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