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일자리, 관광, 복지 등 6대 분야 40건의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20건은 신규 도입 정책으로 이를 통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는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 실적 1만달러당 100만원(기업당 연 최대 500만원) 지원 ▲수출용 해조류 안전성 검사비 연간 2천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전남 이전 벤처기업 고용 규모별 1-5억원 투자보조금 지원 ▲‘전남형 청년사관학교’ 운영 청년 창업자 150명 월 100만원씩 최대 2년간 바우처 지급 등이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규제 완화와 현장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가 허용된다. 농지전용허가권한이 지자체에 확대 위임됨에 따라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 국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 ▲식품제조 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영어·베트남어 등 5개 언어 제공 등이 대표 개선 사항이다.

관광·문화·체육 분야에서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을 최대 15만원(회당 5만원)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무소 등록 요건을 공유 오피스까지 확대해 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복지·인구·여성 분야는 ▲자활사업자 취업·창업 시 근속기간별 최대 150만원 자활성공금 지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22개 시·군 확대 적용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 신규 시행 등이 핵심이다.

안전·환경 분야는 ▲‘재난 대비 마을 안전지킴이(마을순찰대)’ 신규 도입 ▲다중운집 재난 대응체계 강화 ▲댐 주변지역 등 정비사업비 상향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반행정 분야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피해 관련자 매월 6만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완도에서 여순사건 첫 직권조사 착수를 통한 향후 전남 모든 지역 확대 기반 마련 등이다.

/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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