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건물을 멋대로 철거하고 농업용수를 끌어다 쓴 골프장 법인과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곡성 한 골프장 법인과 소속 임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물인 관정 보호 시설이 골프장 입구 미관을 해친다며 지난해 5월 이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농업생산 기반 시설인 관정 내 수중펌프를 임의로 교체하고 6천t 상당의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끌어다 쓴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용수는 골프장 잔디 관리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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