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광주시의회 전문위원실이 법정전입금 미편성, 기금 의존도 확대, 운영비·수당 과소 편성, 인력 운영 구조의 한계 등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1일 광주시의회의 2026년도 광주시교육청 본예산 및 기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총 규모는 2조8천256억6천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 감소했다.

시의회 전문위원실은 시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은 광주시 법정전입금 2천906억6천214만원 중 1천억원을 세입·세출 예산안에 미편성한 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시설기금 등 1천175억원의 기금 사용이 주요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시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내년도 법정전입금 2천906억원 중 1천906억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1천억원은 내년도 1차 추경에 편성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시의회 전문위원실은 이러한 협의가 ‘광주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취지와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전문위원실은 “시가 법정전출금을 전액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초기 재정 운용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지표 및 건전성 관리에 유리한 단기 효과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시교육청은 전입금의 34.4%(1천억원)가 1회 추경으로 밀리면서 의무경비인 인건비 2개월분을 감액 편성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전문위원실은 “조례는 법정전입금의 ‘본예산 전액 편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시와 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조례 취지와 다른 ‘일부 편성’을 협의했다”며 “만약 인건비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연쇄적인 교육사업 차질과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전문위원실은 ‘쪼개기 편성’ 방식이 관행화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광주시의 추경 시기 미준수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법정전입금의 본예산 전액 편성을 명문화하는 조례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 전문위원실은 가칭 민주주의역사누리터 운영비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며 관련 운영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위원실은 “민주주의역사누리터는 내년 6월 준공, 7월 개관할 예정이나 내년도 본예산안에 시설비 73억9천만원과 개관식 예산 1천200만원만 반영됐다”며 “개관 이후 시설 운영을 책임질 조직 구성과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 교원과 초·중등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과소 편성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명예퇴직수당은 정년퇴직·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 적정 규모가 확보돼야 하나,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액이 실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분석이다.

이 밖에도 전문위원실은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은 2027년 완료까지 추정 소요액이 총 356억원임에도 내년도 본예산안에 38억7천600만원만 편성돼 사업 추진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시교육청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독서문화 확산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도서관 운영 예산은 감액 편성했다”고 강조했다./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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