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조인철·박균택·전진숙·정준호 국회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가의 역할을 점검하고 안전 공백·제도적 허점을 집중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특히 양 의원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응급환자 이송 과정 시 발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하고 119 구급대가 병원 허락 절차 없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민생·회복·개혁’ 3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 해를 맞아 향후 5년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정보통신 분야 무선 백도어 해킹(일명 ‘스파이칩’)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부재를 지적하며 직접 시연에 나섰고 기업의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짚으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민생 안정이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주요 현안을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내란사건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판소원 제도 도입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신설 ▲내란범죄자의 영치금 영업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사법제도 개선을 주도했다.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윤석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활동의사수 감소,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부족 증가, 중증질환자 및 희귀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 장기이식 급감,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의 실상을 파헤쳤다.

또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확충하며 공공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필요성과 재원 확충 방안을 촉구했고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온요양원’의 장기요양보험재정을 좀먹는 부정수급 문제를 심층적으로 지적했다.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민생·지역 현안 해결과 함께, 권력형 이해충돌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국회의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과의 정책 협의를 통해 호남선 KTX 증편과 운임 할인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체계화하기 위해 정책연구보고서 ‘KTX 고속철도 호남선 이용 편의성 향상방안’을 발간하고, 중·장기적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KTX·SRT 철도 통합 내용은 국토교통부 대통령실 업무보고에도 반영됐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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