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가 국가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희생을 강요받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지적하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154kV 송전선로와 변전 시설이 집중되고 있는 운남면 일대 주민들의 피해보상 역차별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의회는 “운남면이 오는 12월 서운남변전소 완공 등으로 서남해권 핵심 전력 거점으로 부상 중이나, 정작 주민에게 돌아가는 주변 지역 지원금은 가구당 연간 28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법상 345kV 이상 초고압 설비에 비해 154kV 설비의 보상 기준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결과로,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인 소음 발생과 조망권 훼손, 토지 가치 하락과 기계화 영농 불편 등 생활권 침해와 재산상 손실을 온전히 떠안고 있다.

의회는 “법적 최소 기준만을 내세우는 한전의 태도가 지역 갈등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154kV 설비에 대한 보상 기준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재산권 피해 보전·전기요금 지원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지는 인프라 확충은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현실적인 피해보상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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