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뀐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남광주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고소·고발 절차다. 앞으로 경찰에서만 접수하며, 불송치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10월2일 시행이다. 검찰청은 사라지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한다. 모든 사건은 경찰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는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법조계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치밀한 법리 검토와 의견 개진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사가 장기화하거나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해 변호사 선임 등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비대해진 권한을 갖는 경찰 스스로 강한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더라”며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든지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책임의 무게를 언급하기도 했다.

여전히 보완수사권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중이다.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약화를 들어 개악이라고 지적한다. 경찰에 집중된 권력에 대한 통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한 역량을 키우는 한편으로 신뢰할만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겠다. 중요한 것은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인권과 권익 증진을 위한 기본 토대를 잘 다지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시행 과정에서 주저없이 정비해야 한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공소청과 판단이 상이할 시 지금보다 더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 일각에서는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형소법 개정에 대한 기대 만큼이나 걱정도 나오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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