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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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흥에서는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과 중간착취 등이 적발돼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또다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난 7월14일 입국한 베트남 출신 어업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19일 고흥의 한 어업 사업장에서 선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단체는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작업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자 선주가 이들을 협박하고 외딴 섬으로 내보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선주가 숙소까지 찾아가 방 안에 있던 노동자들의 얼굴과 신체를 향해 분말 소화기를 뿌렸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피해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통발을 이용한 문어잡이 외에 꽃게잡이 그물 정비 작업에도 동원됐으며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일하고 임금도 체불됐다고 단체는 밝혔다.
고흥지역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노동·인권 문제는 앞서서도 불거졌다.
지난 2월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의혹이 제기됐으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는 계절근로자 26명의 임금 3천170만원 체불과 브로커의 중간착취 등이 적발됐다. 고흥지역 취약사업장 5곳을 추가 점검한 결과에서도 모두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지난 15일 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사업주 2명과 브로커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흥군도 잇따른 문제를 막겠다며 지난 2일 ‘인권침해·무단이탈 고흥 제로(ZERO)’를 선언하고 4대 분야 15개 계절근로자 관리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임금과 인권보호, 숙소 상태 등을 토대로 사업장 위험도를 구분해 관리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나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는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추진 중 별도의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또다시 폭행과 임금체불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주인권단체는 이번 사건 역시 개별 사업주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 고용허가제 아래에서는 노동자가 폭력이나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겪더라도 사업장을 자유롭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 당국에 폭행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해당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 제한, 피해 노동자들의 신속한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다. 정부에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과 고용허가제 개선을 촉구했다.
단체는 22일 오전 11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흥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련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어 해당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처음 듣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
윤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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