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경위를 조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지시는 정당했으며,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은 광주 광산경찰서 지휘부에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검찰이 같은 지시를 부당한 수사지휘로 보고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과 엇갈린 판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21일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 A(58)씨와 전 형사과장 B(55)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 강력팀원 D(41)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했다. 앞서 전 강력팀장 C(58)씨는 지난 7월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다.

특수단은 당시 광산서 수사팀이 범행 영상과 외국인 여성 스토킹 사건 등 장윤기의 성적 목적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다수 확보하고도 조사 범위를 제한하거나 수사보고서 내용을 수정·제외했다고 봤다.

해당 배경에는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광산서 지휘부의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광산서는 장윤기의 범행 이틀 전인 5월3일 다른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고도 현장 종결한 뒤 사후콜백과 전수합동조사 등을 제때 하지 않았다.

광산서 측이 장윤기의 강간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병합수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광산서장이 언론 대응 창구를 형사과장으로 일원화한 점을 들어, 관련 사건까지 형사과가 맡게 해 스토킹 이후 신고 처리 과정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특수단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당시 살인과 강간·스토킹 사건을 나눠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사건을 죄종별로 나눠 전문 부서가 수사하도록 한 취지였다고 판단했다.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사건을 나눠 맡더라도 수사 내용을 공유하도록 한 만큼 강간살인 혐의를 규명하는 데도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실제 국수본과 광주청은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성적 목적을 확인하도록 여러 차례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분리수사 지시와 별개로 국수본의 구체적인 수사지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오 단장은 “국수본은 주로 행정보고를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수사지휘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다만 상급기관이 일선의 수사 판단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부당한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어 국수본 관계자들에게 부실수사의 형사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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