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법적 의무 사항인 ‘재난관리기금’을 4년 연속 과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지자체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67조 및 68조에 따라 조성해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의 경우 최근 4년간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은 총 703억2천200만원이 돼야 했지만 실제 예산 편성액은 334억2천만원에 그쳐 369억여원이나 과소 편성했다.

실제 광주시는 2020년 131억400만원, 2021년 140억7천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각각 확보해 법이 정한 최저적립기준을 맞췄다.

그러나 2022년 예산액 43억3천800만원(최저적립기준 부족액 112억2천500만원), 2023년 예산액 100억원(부족액 70억6천500만원), 2024년 예산액 100억원(부족액 86억5천800만원), 2025년 예산액 90억8천200만원(부족액 99억5천4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광주시는 올해 최저적립액 미달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경 편성 계획조차 없다는 입장이어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하는 지자체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광주시 외에도 전국적으로 모두 20개 지자체에서 2025년 본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을 최저적립액보다 적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완도군과 해남군은 2025년 본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해남군은 추경을 통해 최저적립액을 편성했지만 완도군은 여전히 재난관리기금 편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2025년 본예산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최저적립액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74곳이었다. 재난관리기금을 기준보다 초과해 적립한 기초지자체는 30개였는데 전북과 경남이 각각 7곳, 강원과 경북이 각각 5곳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충남 2곳, 경기 1곳, 울산 1곳, 대전 1곳, 서울 1곳 등이었다. 하지만 광주·전남 기초지자체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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