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금)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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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2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에 국민연금을 투입한다면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은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지방재정 한계…균형발전 공공투자”
이개호 의원 주장의 핵심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다. 막대한 초기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현실론이다.
둘째, ‘공공성’이다. 이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은 호남의 미래 100년이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이를 국민연금법상 ‘공공복리를 위한 투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투자에 집중된 연금 기금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내 공공가치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안정성을 보장한다면 연금은 장기적 수익을 얻고 지역은 활력을 찾는 ‘윈-윈(Win-Win)’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익성’ 입증까지 험난한 과제
제안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문턱을 넘기는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아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제1 원칙은 정치적 구호나 공공성이 아닌, ‘수익성’과 ‘안정성’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노후를 책임지는 ‘최종 투자자’이지, 정부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지방채로 보장한다’는 약속 만으로는 수조원에 달할지 모르는 막대한 자금을 선뜻 내놓기 어렵다는 뜻이다.
관건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업성 분석’을 제시하는 데 달렸다.
구체적으로는 ▲총사업비 및 공사 지연 등에 따른 비용 상승 리스크는 얼마인가 ▲종전 부지 개발 등을 통한 예상 수익은 객관적으로 산출됐는가 ▲수익 실현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이며, 그 기간의 기대 수익률이 다른 투자처(해외 주식, 채권 등)보다 월등히 나은가 등이 될 것이다.
이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은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정치화’ 논란…‘나쁜 선례’의 위험
더 근본적인 우려도 존재한다. 바로 ‘국민연금의 정치화’다.
만약 정치적 논리와 지역 민원에 따라 기금 투자가 결정되기 시작하면 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특정 지역 사업에 연금이 투입되는 선례가 열릴 경우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개발 등 전국의 대규모 국책 사업마다 ‘우리도 국민연금으로’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질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정치권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기본 투자 전략인 ‘위험 분산(포트폴리오)’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국내 특정 SOC 사업에 자금이 묶이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 분산 투자해 위험을 줄이려는 기금 운용 방향과 상충된다.
◇‘필요성’ 아닌 ‘수익성’으로 설득해야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이개호 의원의 국민연금 투자 제안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지역 숙원 사업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대상이 ‘국민연금’이란 점에서 ‘공공성’이라는 당위론적 접근 만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얻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험난한 ‘수익성 검증’의 벽을 넘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제안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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