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16개 시·군
지자체간 막대한 예산확보 및 기술적인 어려움이 관건
　지역 환경의 바로미터인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선 영산호 수질 개선과 건전한 하천 생태계의 복원이 시급하다.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정책의 전환이나 새로운 제도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전남 지자체가 2010년까지 영산강 수계의 수질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영산강의 현주소 ^ 영산강은 한강, 금강, 낙동강과 함께 국내 주요 4대강 중 하나로 비교적 짧은 유역의 길이(136㎞)와 타 유역에 비해 거대한 농경지(면적 1,000㎢)로 둘러 쌓여있다. 상류에는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장성댐, 담양댐, 광주댐, 나주댐이 위치하고 본류에 13개 주요지천(광주천, 풍영정천 등)이 합류하고 있다.
　또 하류에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하구둑 조성으로 형성된 총 2억5천3백만ｔ의 담수를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류 4개댐은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인자로 작용, 하천유지용수의 부족을 초래해 결국 영산강의 수질이 고질적으로 악화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총량관리단위 유역 말단에서 원하는 목표수질을 정해 그 수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천유역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설정하고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허용총량을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00년 물관리 종합대책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2002년에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등 4대강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2005년 5월에 광주·전남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 마련된 이후 2천5년 12월 광양을 시작으로 광주, 나주, 순천, 담양, 보성, 화순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또 오는 2008년까지 장성, 영암, 무안, 함평, 구례, 곡성, 강진, 장흥, 하동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0년 이후 영산강의 수질변화 ^ 2010년 제1차 오염총량기간이 끝나면 각종 오·폐수로 악화됐던 하천수질이 현재보다 대폭 개설되는 것은 물론 하천생태계도 빠른 속도로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과학적인 수질관리로 환경규제를 효율적·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지자체간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과적인 유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계획 및 과제 ^ 영산강환경유역청은 2008년 8월 장성 등 9개 지역에 대한 시행대상지역의 철저한 준비로 오염총량관리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삭감시설 투자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정부 및 지자체간 협조체제 강화하는 한편 제2차 오염총량관리제의 준비지원 강화하기 위해 2차 오염총량관리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 추가(T-P)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그러나 오염총량관리제도 추진시 각 지자체간 막대한 예산확보 및 기술적인 어려움의 극복, 낮은 개발계획 할당부하량 해소 등의 몇가지 해결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영산강환경유역청 오사옥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환경적인 개발과 후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미래공간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면서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체, 주민·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이 힘을 합쳐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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