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금)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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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농도인 전남 입장에서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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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천500억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천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천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천억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외교라인에서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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