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키기로 하면서 농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통상 당국은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인 다음 달 1일을 하루 앞두고 압박이 심한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 애초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 라인’으로 설정한 쌀·소고기 시장 개방까지 ‘협상 카드’ 중 하나로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이 시장을 추가로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미 양국이 앞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히는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농업계는 후속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줄곧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시장 개방 등을 우리 측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껏 다른 국가와 통상협상에서 농산물을 주요 카드로 써 왔던 것과 정치적 민감성 등을 고려해 일단 이번 협상에서 이 시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의 5대 농산물 수입국이고, 작년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약 80억달러(약 11조원)에 달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쌀과 소고기를 ‘레드 라인’으로 두고 협상에 올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신 만약 농산물 시장 개방을 통상 카드로 써야 할 경우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고려했다.

정부가 추가 개방 차단에 주안점을 두고 협상을 타결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우리 측에선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실익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카드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다른 국가와도 엮인 문제여서 우리 측에서 추가 시장 개방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본의 경우 각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할당하지 않아, 다른 국가의 동의 없이도 미국의 쌀 비중을 확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등 5개국에 TRQ를 각각 적용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고기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이를 검역 규제를 해제할 경우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통상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한미 양국은 앞으로 농산물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우리 정부 협상단에 과채류 검역 절차를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품목별 논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와 농업인단체 모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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