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라는 용어가 있다. 국가경제를 자원에 의존하여 급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향후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현상을 지칭한 것이다. 그런 탓에 ‘자원의 저주’라고도 불린다. 1950년대 말 대규모 천연가스 유전을 발견한 네덜란드는 당시 막대한 수입을 올린다. 하지만, 이후 통화가치가 급등하고, 물가와 임금상승 등으로 모든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극심한 경제적 침체에 봉착했던 역사적 학습효과에서 유래된 용어다. 결국 네덜란드는 1980년대 초까지 실업…2013-07-02 00:00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알아도 가마 메는 괴로움은 모른다’ 했던가. 최근 남양유업 사태 이후 ‘갑을(甲乙)관계’ 개선이 재계의 화두다. 그런데 요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를 보면 어느 누가 봐도 가마 탄 갑(甲)이다. 기아차는 지난해 2천800여억 원을 투입해 62만대 체제의 증설을 했다. 하지만, 노조 측의 가동 거부 조짐에 올해 초 울며 겨자 먹기로 ‘생산직 세습’ 요구를 받아들이며 비위를 맞췄다. 그런데도 광주공장 노조는 전·현직 집행부의 싸움에 증산은 나몰라 하며 생산차질을 야기하고 있다. 4개월째 표류…2013-05-21 00:00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처럼 교육문제로 골치를 앓는 나라는 세계에서 드물다. 해마다 달라지는 입시제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학전형방법이 무려 3천 가지가 넘는다면 이해를 하겠는가.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당국과 각 대학이 필요에 따라 대입전형을 수시로 뜯어 고치다보니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박근혜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대학전형계획을 바꿀 땐 3년 전에 미리예고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겠는가. 사실, 우리 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선 개선돼야 할 것이 한두…2013-04-16 00:00

민주당 대선평가위원회가 최근 대선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요약하자면 대선패배는 ‘단일화 맹신’이 패인을 불러왔다고 자평했다. 민주당이 자당의 국회의원과 당직자, 광역의원 등 5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 86.7%가 ‘오직 야권 후보단일화만 되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당 지도부의 안일한 판단이 대선 패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또 75.8%가 계파정치의 폐해를 지적했다. 후보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측근들이 ‘임명직 진출포기 선언’을 거부한 것이 선거에 나쁜 영향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도 56.…2013-03-12 00:00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다” 했던가. 요즘,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보노라면 영국의 미래학자 이언 앵겔이 자신의 저서 ‘지식 노동자 선언’에서 갈파한 이 문구가 새삼 떠오른다.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현 정부가 자체 추산한 비용만 해도 135조원(연평균 27조원)으로 우리나라 국가총생산(GDP)의 약 2%에 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국책연구원인 보건사회연구원은 그 비용이 3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해 최대 GDP 대비 6%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니 말이다. …2013-03-05 00:00

사흘간의 짧은 설 연휴가 끝났다. 정치권은 무엇보다 이번 설 민심파악에 역점을 뒀을 법하다. ‘박근혜 정부’도 최근 총리후보자를 재지명한데 이어 새 정부 장관 인선작업 등에 바쁜 하루를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마지막 날, 17개 부처 장관들의 하마평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바야흐로 국회 ‘청문회 정국’이 임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박 당선인의 인선작업은 ‘안개 속’ 그 자체였다. 지나친 ‘철통보안’과 ‘깜깜이 인사’였다는 지적이 많다. 얼마 전 총리 첫 지명자가 사퇴했을 때 일이다. 박 당선인과…2013-02-12 00:00

요즈음 필자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설파한 “21세기에는 도덕성을 지닌 민족만이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는 예언 문구가 떠오르곤 한다. 은근히 한국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 또한 뒤따른다. 언제부턴가 광주시내의 길거리나 카페, 술집, 공공장소 할 것 없이 곳곳에서 비춰진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에 기막힌 적이 한두 번 아니다. 아침 등굣길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너무도 태연하게 입을 맞추고 스킨십을 하는 중학생 하며, 백주대낮에 교복을 입고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중·고등학생들을 보노라면 한국의 미래가 암담할 정도…2013-01-22 00:00

임기가 한달 남아 있는 이명박정부가 설날(2월10일)특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측근이 상당수 해당될 것이라는데 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국민화합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가당찮은 일이다. 누가 보더라도 임기 끝자락에 수감 중인 친인척과 측근을 슬그머니 포함시키겠다는 것으로 비난이 클 만도 하겠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사면권은 두 가지가 있다. 일반 사면권과 특별 사면권이 주어져 있다. 일반사면은 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효력을 없애주는 …2013-01-15 00:00

대통령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캠프들도 막바지 사활을 걸고 있다. 한쪽으로 기울었던 선거양상도 ‘막판 안철수’라는 변수로 초 박빙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 프레임 또한 ‘보수냐’ ‘진보냐’로 나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민주당에선 역전을, 새누리당은 굳히기에 나서면서 막판 네거티브도 눈에 띠고 있다. 이번 18대 대선에서 광주 전남의 유권자는 총 264만7천330명이다. 광주유권자가 111만7천명, 전남이 152만9천명으로 전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16대(노무현 승리)대선 투표율…2012-12-11 00:00

연구기관의 향후 자동차 산업 어두운 전망이 예측되면서 광주지역 경제를 싸늘하게 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광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수출만 해도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광주시민들은 과거 기아차 부도 위기 당시 지역경제가 휘청거렸던 쓰라린 경험을 이미 한 차례 한 바 있다. 그러기에 자동차 산업의 위기상황 도래는 지역경제의 위기로 점철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최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2012-11-27 00:00

현재 영광원전 정문 앞에서는 1인 시위가 한창이다. 오는 15일에는 영광지역 주민들과 80여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의 시위는 더 이상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약칭 한수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남는다. 얼마 전 지식경제부가 발표해 충격을 준바있다. 영광원전 부품 공급업체 8곳이 외국기관에서 발급하는 품질 보증서를 위조해 한수원에 납품해오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또 엊그제께는 영광원전 3호기 제어봉 안전관 6개에 균열이 발견되면서 불안감이 커지…2012-11-13 00:00

오는 12월1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후보들은 정작 국정운영을 위한 공약보다는 상대방의 허점과 급소(?)만을 노리는 듯한 양상이다. 이번 18대 대선 역시 시종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 후보 쪽은 벌써부터 북한과 관련한 식상한 문제를 끄집어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다시 ‘한건주의’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 아닌가 싶다. 국민의 눈을 가리는 한건주의는 더 이상 용납이 돼선 안 된다. 이번 선거만큼은 투표과정이 가장 투명하고 국민적 공감이 가는 선거…2012-10-16 00:00

요즘 민주당의 경선을 보노라면 흥행도 없고, 감동도 없다. 혹자는 ‘뭐가 좋아 민주당을 걱정 해주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꼭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다.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현안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민주당은 광주 전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 현안들을 봐보라. 한마디로 산 넘어 산이다. 시급한 현안들로 꽉 차있다. 먼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전남도의 F1행사는 하루빨리 국가사업으로 돌려야 한다. 또 현재 국제선이 두 편뿐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호남고속철도 노선문제, 아…2012-09-11 00:00

본격적인 대선정국이다. 새누리당이 오는 12월 대선에 출마할 대표로 박근혜 후보를 확정한데 이어, 민주당도 대통령후보를 뽑기 위해 지역순회경선에 나섰다. 여론은 올림픽이 끝나자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극심한 경제 위기와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서인지 정치나 정치인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산층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보면 전국 성인 남녀 1천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의 절반인 50.1%는 자신이 저소득층이라고 답했다. 또 국…2012-08-28 00:00

오래전부터 광주에는 ‘어른 문화’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왔다. 이른바 광주 하면 민주 인권 평화도시인데 ‘어른 문화’가 실종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창피한 일이다. 원래 ‘어른 문화’라 하면 아래로부터의 존경심과 ‘밥상머리 교육’이 떠오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른 문화’는 해당 지역에 큰일이 생길 때면 어른들이 홀연히 나서 ‘방향타 역할’을 하는 순기능을 뜻한다. 동서고금을 보더라도 성공한 나라의 어른들은 국가위기나 지역의 큰 현안이 발생하면 치열하게 시국토론을 벌이는 등 후세를 위한 책임을 자임했…2012-08-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