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목)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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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와 주민자치 정책을 개관한 후, 두 사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3일, 좌파들이 탄핵 등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국회와 정치권을 계몽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 야당은 즉각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한데 이어 국무총리 등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쇄 탄핵하고 고발 조치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리더십 공백으로 국정과제 해결이 지체되는 등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2022년 정권 출범 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사항은 전무하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주민자치 표준조례개정과 주민자치회 개선 외의 신규 주민자치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주민자치박람회를 폐지했고, 관련 예산과 인력지원도 축소했다. 이처럼 역대정부 모두가 육성해온 주민자치 정책을 윤석열정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실상 폐지해 버려 관치적·말뿐인 자치로 전락해 있는 실정이다.
이들 두가지 사안을 몇 가지 점에서 검토해 본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나 주민자치정책 폐지는 모두 공통된 인식하에서 시행됐다는 점이다. 즉 비상계엄은 부정선거로 좌파들이 득세해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인식, 주민자치는 정책운영과 마을공동체에 좌파들이 침투해 온통 그들 세상이 됐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두 사안은 우리 정치의 극단적인 대립갈등의 구조와 문화 속에서 겉으로 표출되게 됐다.
셋째, 대통령의 집권환경이 매우 취약하든, 마을공동체의 좌파세력화 방지든 이를 풀어갈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여소야대 국회라는 숙명적 정치환경을 인정하고 권력행사를 절제하고 정치적 협치로 공존의 길을 찾았어야 했다. 주민자치의 경우도 그렇다. 아무리 주민자치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해도 이를 폐지해 버릴 수는 없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아서야 되겠는가? 넷째, 이처럼 두 사안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못된 정보와 판단에 기초해 무모한 대처로 정책실패를 야기한 것이다. 이럴 때 국회의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하면서 과도하리만큼 적극 대처해 왔으나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오히려 또 다른 거대정당 국민의 힘과 야합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때는 거대양당의 야합으로 주민자치 근거규정들을 모두 삭제해버렸고, 윤석열정부의 주민자치 말살정책에는 묵인방조카르텔에 동참하며 모르는 채 했다.
우리는 정부수립 이후 80년 동안 불의에 항거하고 부단한 민주화투쟁으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국회의원 등 지도자들을 선거로 뽑고 민주적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구성원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정치시스템이다. 우리의 경우 아직도 정치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양보타협하고 합리적으로 비판 토론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수준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학습의 가장좋은 수단이 주민자치를 활성화인 것이다. 역대정부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지방자치,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을 한 이유이다. 이제 새로 탄생할 새 정부는 우리의 주민자치와 지방자치 정책을 올바르게 재정립해야 한다. 보수 진보의 이념격차와 대립갈등까지도 민주적 협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주민자치를 왜 만들지 못하는지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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