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R114에 따르면 광주에서 준공 30년을 초과한 공동주택 비중은 24%로 10만7천691세대에 이른다. 2022년 16%(6만6천977세대)에서 최근 3년 사이 8%p 상승했다. 자치구별론 북구 32%, 남구 29%, 서구 22%, 동구 19%, 광산구 16% 순이었다. 전남은 27%(10만1천323세대)에 달했다. 2022년 17%(5만9천49세대)에서 10%p 뛰었다. 전국적으로는 22%로 3년 전과 비교해 10%p 증가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와 전남이 높은 편이다. 앞으로도 노후주택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게 부동산R114의 예측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 지역경제 축소 등에 따른 도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단적으로 광주의 경우 140만명이 붕괴됐다. 21년 만의 일이다. 특히 최근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20-30대 청년층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주요 원인으로 첨단 신산업 분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꼽히지만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따른 불안정한 집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해 대대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행히 새 정부도 구도심 주거 여건 향상과 공급 확대 기조를 내비치고 있어 관련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도권 블랙홀 현상 속에 아파트 신규 분양 역시 집중되고 있다. 물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살만한 주택 제공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도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대를 키운다.

광주·전남 공동주택 4곳 중 1곳이 건축된지 30년을 넘었다. 개발 여건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지역경제 규모와 인구 구성을 파악한 뒤 사업성 보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고품질 주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현저하게 낮은 비율의 공공주택을 충분히 제공하는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누구든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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