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6.51% 오른 649만4천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내년까지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름으로써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09만7천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천738원이 됐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이로써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에 이어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보다 더 높은 인상률 7.20%가 적용돼 올해 239만2천13원에서 내년 256만4천238원으로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천287원에서 내년 207만8천316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천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중생보위는 또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원칙상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한다.

내년부터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행 1천cc·200만원 미만 승합·화물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은 내년에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원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정률제’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내년까지는 일단 ‘정액제’가 유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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