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 보장을 요구하며 높이 7m 망루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노조 관계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 위원장 A씨와 전 사무처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 하청업체 노조 관계자 3명에 대해선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약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금속노련에선 포스코 하청업체의 임금과 부당노동행위 등 문제를 지적하며 쟁의 행위에 나섰다.

경찰은 추락 사고 대비 등의 이유로 진압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일부는 다치기도 했다.

이 때 노조원들도 경찰의 진압봉에 머리를 맞아 ‘과잉 진압’ 논란도 일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위법 체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집행 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다”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노조의 공익에 목적을 뒀고 노사 간 갈등이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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