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가 활동을 공식 종료한 지 2년이 됐으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대학교 RISE사업단이 개최한 토론회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제2기 위원회 출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김희송 전남대 교수는 “조사위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는 진실과 왜곡·폄훼 주장이 공명한다는 점으로 두 가지가 함께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인 광주시 팀장은 “11개 권고사항의 상당수가 공식적인 답변조차 나오지 않았다. 점검하고 책임을 묻는 주체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종합보고서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일반인 접근이 제한된 것도 논란이다. 2023년 12월 진상조사위는 4년의 활동을 종료했으며 다음해 6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년 출범한 이후 17개 직권조사 과제에 대한 결과와 대국민 권고사항 11개가 담겼다. 하지만 1년6개월이 지나도록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해서 기존의 결과물을 관리·점검하고, 감춰진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2기 조직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증언과 자료가 등장할 때마다 갱신돼야 하기 때문이고, 재조사 여부와 별개로 상설 연구·검증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논리 또한 타당성이 있다.

1기 체계에서 북한군 개입설이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민간인 집단 학살 희생자 신원 및 사망 경위를 캐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사건을 확인하는 등 일부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핵심 과제인 발포 책임자와 행방불명자 소재, 기록 은폐·조작 등 다수가 불능 판정이 내려졌다. 미완으로 막을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인 12·3 계엄을 막아낸 원동력이었다. 과거를 온전히 밝혀 바로잡아 현재와 미래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5·18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병행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엄중 사안이다. 곧 제2기 위원회를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항구적 조사 기구 설치에 대해 논의 또한 시작해야 한다.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중단없이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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