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광주 군공항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지원을 명시하는 특별법 개정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주도 6자 협의체가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에 놓였던 특별법 개정 논의도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3년 4월 제정된 현행 특별법에 국가 지원 확대와 각종 특례 규정을 보완·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에 따른 재정 부담이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의 정책·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계비, 토지보상비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이전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는 특례사업을 시행하고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하천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기반시설 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에 대해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전지역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도시기금의 우선 지원 근거 역시 신설됐다.

특히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한도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포함돼 있다.

군공항 내 미군시설의 경우 정부가 직접 협상과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고 소요 비용은 군공항 대체시설 기부 시 사업 시행자와 정산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광주시는 향후 미군시설의 이전부터 개발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지난달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무안군과의 갈등과 대구·경북지역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법 개정 논의는 본격화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에 대한 6자 협의체 합의가 이뤄진 만큼 특별법 개정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 6자 TF 합의가 이뤄진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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