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지제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5회 연속 추진해온 릴레이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종합 토론회는 민주당 서삼석·윤준병·송옥주·문금주·문대림·임미애 국회의원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주요 농민단체들이 공동 주관해 그동안의 논의를 총결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동안 토론에서는 농지임대차 현실과 실경작자 보호, 농지 세제 개편 방향, 우량농지 보전, 농지관리 전담기구 신설 등의 핵심 쟁점들을 한데 모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종 제도 개선의 해법을 도출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릴레이 토론회를 주도한 문 의원은 “투기 근절이라는 이름 아래 오랜 관행과 구두계약에 의존해 온 선량한 실경작 임차농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는 부작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 투기는 철저히 뿌리 뽑되, 땀 흘려 땅을 일구는 진짜 농민들의 생존권과 경작권은 확실하게 보장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적 안착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모아진 소중한 고견과 지난 5차례에 걸친 논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농지제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실경작 농업인의 권리를 두터이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 및 정책 대안 마련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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