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월)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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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14일)를 시작으로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주가 조작 의혹,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청탁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근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소유예가 잘못된 검찰의 처분이었고, 김 후보자가 양씨와 나눈 대화 등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적극적인 ‘불법 로비’ 행위를 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가 신약 승인이 나면 양씨 측이 거액의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 알고 있었고, 관련 업체 주가 조작으로 소액 주주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메신저인 한동훈 의원 때리기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중이다.
한 의원이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 녹취 등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을 지낸 그가 검찰로부터 불법적으로 수사 자료를 ‘상납’받은 것이라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로비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 검찰이 중대한 혐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소 유예로 종결한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장 연락 역시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공익 민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신철·이형일·이소영·홍지선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의혹을 연결고리로 공세를 펴고 있다.
후보자들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실거주 중심 주택 정책에 역행하는 ‘비거주 1주택 갭투자’, 위장전입 등과 같은 편법을 동원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강 후보자의 경우 본인과 부친, 고모, 형까지 일가족 4명이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딱지 제테크’ 논란이 일었다.
또 이형일 후보자는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매입 후 17년간 보유하면서도 4개월 실거주하는 데 그쳤고, 이소영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자신의 지역구에 전세로 살면서 7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 도입을 추진했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시절 주택담보대출에 더해 처가 돈까지 빌려 ‘영끌’로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이런 논란을 부각하려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흠집내기로 규정하면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후보자들이 각 부처를 이끌 적임자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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