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3일 어두운 밤길을 밝히고 동네 방범망을 강화하기 위한 ‘밤길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밤길안전법’은 우선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안등의 설치와 밝기 기준을 마련하고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행환경을 우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강력범죄 위험이 높아 특별한 범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역도 지방자치단체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보안등 설치 등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보행안전지수를 산정할 때도 교통사고뿐 아니라 강력범죄 현황을 함께 반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조명을 설치한 지역에서 야간 5대 범죄가 약 16%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여기에 지역을 잘 아는 자율방범대의 순찰 활동까지 제대로 뒷받침한다면 더욱 촘촘한 범죄예방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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