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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5조원 규모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운영기관 선정에 대한 평가기준 변경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조례 개정안이 찬반 토론 끝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진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81명 가운데 찬성 53명, 반대 17명, 기권 11명으로 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금고 지정 평가항목인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을 평가할 때 금융기관별 영업점·무인점포·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전체 설치 대수와 함께 5개 자치구와 22개 시·군별 분포를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 평가항목과 배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영업망 평가 방식에 지역별 분포 기준을 추가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표결에 앞서 평가기준 변경 시점 등을 놓고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반대 토론에 나선 노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1)은 “금고 선정 공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 평가 기준 변경은 경기 시작 직전에 특정 선수에 맞춰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며 “조례안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이번 금고 선정에는 적용하지 말고 4년 뒤 다음 정기 금고 선정 시점으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특정 지역에 특정 금융기관의 점포 수가 몰려 있는 상황을 어떻게 완화할지 상임위도 충분히 고민했다”며 “모든 지역에 금융기관이 공평하고 고르게 배치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지역에 더 맞는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연간 25조원 안팎의 재정을 관리하는 통합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추진됐다.

지역별 영업망 분포를 평가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지역까지 점포망을 갖춘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으며, 광주은행도 평가기준 변경 등에 반발해왔다.

이와 함께 지역농협(단위농협) 등 별도 법인 점포를 농협은행의 영업망에 포함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도 금고 선정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통합시는 이달 중 금고 운영기관 공모를 공고하고 10월께 2027-2030년 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통합시 첫 조직개편안은 상정되지 않았으며 모두 97건의 조례안이 의결됐다.

의회는 오는 17일까지 휴회하고 18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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