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광주시로부터 승계한 2천100억원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비 지급 분쟁이 또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술·회계 감정 결과를 놓고 양측이 추가 보완을 요구하면서 다음 달 중재 심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쟁의 향방은 빨라야 연말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여기에 SRF 분쟁과 관련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장기화한 분쟁의 변수가 될 지도 관심사다.

29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옛 광주시와 SRF 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간 운영비 지급을 둘러싼 중재는 지난 3월 11차 심리를 진행한 뒤 4월부터 기술·회계 감정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1차 감정보고서가 나온 상태로, 양측은 해당 보고서를 검토한 뒤 각각 의견을 제출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회계 감정은 청정빛고을 측이 운영비로 지출했다고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비용 지출 여부와 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술감정에서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기술적 수치와 자료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감정 절차는 운영비 지출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 비용 지급 책임이나 중재 결과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

중재에서는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에 대해 청정빛고을 측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해당 비용을 특별시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SRF 제조시설 분쟁과 관련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김호열 청정빛고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당초 78억원 수준이던 운영비 청구액이 중재 과정에서 2천100억원대로 늘어난 경위와 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책임 소재 등 SRF 분쟁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재와 별도로 진행 중인 2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감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소송은 SRF 운영으로 당초 예상보다 매립장 사용량이 늘었다며 특별시가 청정빛고을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청정빛고을 측이 운영비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현재까지 한두 차례 심리가 진행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감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감정 주체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행정통합에 따라 옛 광주시가 대응해온 중재와 소송은 특별시가 그대로 승계했다.

통합 이후 별도의 대응 전략 변화나 추가 쟁점은 없는 상태로, 특별시는 지난해 말 선임한 대형 로펌과 함께 기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옛 광주시는 2017년 청정빛고을과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제품으로 생산·처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생산된 SRF를 공급받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문제로 SRF 제조시설도 장기간 가동이 중단됐다.

청정빛고을 측은 당초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운영비 78억원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이후 가동 중지 기간 투입된 운영비와 운영시간 증가, 반입 폐기물 감소 등에 따른 비용 등을 추가해 청구액을 2천100억원대로 증액했다.

특별시 관계자는 “현재 감정 결과를 놓고 양측이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10월 중 중재 심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심리 횟수나 최종 판정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빨라야 연말께 중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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