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화)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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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필두로 전남광주 소재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올해 국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만큼 기존 광주시·전남도 시절부터 이어진 현안은 물론 통합에 따른 행정 변화와 지역 균형발전 성과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국감 전체 일정은 6일부터 시작되며, 전남광주 지역 감사는 8일부터 본격화된다.
첫날인 8일 오전 10시 보건복지위가 전남대학교병원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광주지방기상청 등 기상청 유관기관을 각각 감사한다.
전남대병원 감사에서는 필수·지역의료 확충과 응급의료 체계, 의료 인력 확보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광주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등 지역 의료체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국립의대 설립을 비롯한 지역 의료 현안에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도 광주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점검하고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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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를 각각 들여다본다. 한전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감사도 받는다. 산업·통상 분야에서는 전력 인프라 적기 구축과 산업용 전력 부담, 대규모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14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상대로 현안을 점검한다.
국방위원회는 15·16일 광주·전남 현장 시찰에 나선다. 15일에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상무대를, 16일에는 기아 광주공장, 무안 육군 제31보병사단, 목포 해군 제3함대사령부 등을 잇따라 방문한다. 군공항 이전과 지역 방위태세, 자동차산업 및 지역 산업기반 등을 살핀다.
16일에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1반이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 광주본부세관, 호남지방데이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같은 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을 감사한다.
19일에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집중된다. 한전과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등이 감사 대상에 올라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전환,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 및 이전 효과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광주고등법원에서 광주고법·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광주회생법원을 감사하고 옛 광주고검과 광주지검 등에 대한 감사도 이어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대전에서 GIST와 국립광주과학관 등을 대상으로 현안을 들여다본다.
교육위원회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국감을 벌인 뒤 21일 전남대를 찾는다.
이번 국감의 최대 관심사는 마지막 날인 22일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지방1반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에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통합특별시 자체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
특히 통합특별시 감사에서는 출범 과정의 행정체계 정비와 조직·인사, 재정 운용, 기존 광주시·전남도의 현안사업 승계, 통합에 따른 국비·재정 지원 확보,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이 핵심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7월1일 출범한 대한민국 첫 광역 행정통합 사례인 만큼 이번 국감은 단순한 기관별 업무 점검을 넘어 통합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첫 정치적 검증 무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가 통합 이후 달라진 행정서비스와 재정 효과, 지역 발전의 청사진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국회 국감이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답변을 끌어내는 자리를 넘어 출범 초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사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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