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화)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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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후속 현안이 산적하고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아 국외연수 추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데다, 상당수 상임위원회가 뚜렷한 연수 목적을 정하지 않은 채 행선지와 시기부터 검토하고 있어서다.
5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11개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올해 공무국외연수 추진 여부와 희망 시기, 방문 국가 등에 대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각 상임위는 오는 7일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추진 의향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1개 상임위 중 7개 상임위가 국외연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위는 12월 말 유럽, 행정소방위는 12월17-27일 미국 방문을 살펴보고 있다. 농수산위는 12월 말 스페인·남프랑스, 안전건설위는 12월21-29일 북유럽을 각각 방문지로 제시했다.
미래산업위는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일본·대만, 문화관광위는 12월17-25일 프랑스·이탈리아, 보건복지위는 12월21-31일 프랑스·이탈리아 방문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체적인 연수 주제가 제시된 곳은 미래산업위가 유일하다. 미래산업위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 일본 구마모토와 대만의 반도체 산업 현장을 살펴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나머지 상임위는 방문 국가와 대략적인 일정은 제시했지만 어떤 정책과 현안을 살펴볼 것인지, 어떤 기관을 방문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연수 목적과 주제는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공무국외연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정책 현안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그러나 상당수 상임위가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연수 주제와 방문기관을 정하기에 앞서 시기와 행선지부터 제시하면서 추진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수 희망 시기가 12월 중·하순에 집중된 점도 눈에 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5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2일부터 12월16일까지 45일간 열리는 가운데 일부 상임위는 회기 종료 바로 다음 날인 17일부터 출국하는 일정을 예정하고 있다.
공식 회기 일정과 겹치지는 않지만 복수 상임위가 연수를 추진할 경우 다수 의원과 의회사무처 지원 인력이 비슷한 시기에 자리를 비우게 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행정통합이 이뤄진 지 석 달여밖에 되지 않아 조직개편 후속 작업과 사무·조례 정비, 공공기관 통합 등 굵직한 현안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의회 역시 통합에 따른 제도·운영체계를 정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아 특별시는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의원 공무국외연수 관련 예산은 옛 광주시의회 9천200만원, 옛 전남도의회 2억5천200만원이 각각 편성돼 있다.
의회는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상임위별 국외연수를 격년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과거 국외출장 과정에서 불거진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는 국외연수 추진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의회 관계자는 “옛 전남도의회의 국외출장비 관련 사건이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사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며 “기소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민호 의회 운영위원장은 “국외연수는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 추진 여부는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며 “올해 안에 추진하려면 이달 중 결정해야 하는 만큼 조례에 따라 목적성 있게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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