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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행정통합의 실질적인 성과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1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광주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전남광주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을 위원장으로 총 11명의 국감위원이 감사에 나선다.

이번 국감은 지난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옛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틀어도 2024년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현장 국감이다.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행정통합 관련 현안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클러스터의 정부 직접 지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전남광주시는 호남 반도체 생산기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공모 방식 대신 정부 주도의 직접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한 만큼 이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10-11월 공모와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12월 평가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전력·용수 공급, 기업 투자 수요 및 재원 조달 방안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지정 후보지로는 광주 군공항 부지와 첨단1·3지구 등이 거론되며 전남광주 동부권도 추가 검토되고 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이 클러스터 조성 부지 확보와 맞물려 있어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통합 분야에서는 통합의 효과가 실제 시정과 주민 생활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가 관심사다. 정부 지원과 특례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이를 지역 성장과 주민 혜택으로 연결할 준비가 갖춰졌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통합 이후 늘어난 재정 부담에 대한 대응책 역시 주요 현안이다.

전남광주시는 통합에 따른 정책 상향 평준화와 대규모 현안사업 투자 수요에 더해 사회복지비 등 의무지출 증가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7.3%로 광역시·도 평균인 42.4%를 밑돈다. 안정적인 정부 지원과 자체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도 쟁점이다.

지역 내 인구감소지역 16개 군 가운데 현재 시범사업 대상은 4개 군이다. 전남광주시는 추가 공모에서 6개 군 이상을 선정하고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높여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내년도 국비 지원 비율은 기존 40%에서 50%로 상향됐지만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특별시가 추산한 16개 군 전체의 연간 사업비는 1조8천348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하면 지방비만 9천174억원에 이른다. 사업 확대를 뒷받침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서는 통합지역 우대 특례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통합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실제 기관 선정과 배정 규모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통합 이후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분류되면서 과거 광주와 전남이 각각 이전 기관을 배정받던 때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남광주시는 통합 이전 두 시·도의 배정 규모를 웃도는 기관 유치와 농협·수협중앙회, IBK기업은행 등 10대 핵심기관의 최우선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통합지역 우대가 실제 배정 결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김기숙 전남광주시 정책기획국장은 “현재까지 국감 요구자료를 보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을 비롯해 다른 상임위 국감에서 공통으로 다뤄진 사안까지 폭넓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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