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36개 가운데 16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부가 추진하는 ‘AX 대전환’ 관련 사업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의 집행 부진이 두드러졌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이 중기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실집행률이 가장 낮은 사업은 소상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5.1%)과 소상공인 AI 도우미 구축(14.7%)으로 조사됐다.

두 사업은 중기부의 ‘AX 대전환’ 사업에 포함된다. 권 의원은 지난 7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도 AX 대전환 관련 사업의 실집행률을 점검하며 이들 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을 지적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의 경우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이 진행하는 ‘부정징후 의심사업 특별점검’으로 사업 공고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AI 도우미 구축 사업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뒤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예산 집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하나인 ‘공영주차장 건립’이다. 중기부가 주차장 조성과 개·보수 비용의 60%를 국비로 지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4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올해 편성된 국비 예산 431억2천만원 가운데 9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77억원에 그쳤다. 실집행률은 17.9%로, 예산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집행 부진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의 실집행률은 2023년 23.9%, 2024년 55%, 2025년 32.4%로 매년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중기부는 토지 보상과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 사업의 실집행률도 37.6%에 머물렀다. 해당 예산은 ‘모두의창업 로컬트랙’ 참여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중기부는 모두의창업 2기 모집과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 뒤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상생 협업화(48.7%), 소상공인 통계 전담 연구센터(55.6%), 정책자금 운영 지원(55.9%), 손실보상 한시 지원(56.7%), 전통시장 공공 및 시설주차장 이용 보조(61.6%), 온누리상품권 발행(62.6%) 등이 실집행률 70%를 밑돌았다.

백년소상공인 육성(63.0%),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 운영(63.5%), 소공인 클린 제조환경 조성(64.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64.9%), 지역소공인 육성(65.5%), 소상공인주간 활성화(66.1%) 등도 집행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권 의원은 “인프라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서 실집행률 부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기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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