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지난 20일 산림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도 기존 방제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신규 소나무 조림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방제정책을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2년 약 39만그루에서 2023년 107만그루로 급증했고 2025년 149만그루를 거쳐 올해는 이미 177만그루를 넘어섰다.

반면 방제 예산은 2022년 504억원에서 지난해와 올해는 1천8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재선충병을 방제하면서도 소나무를 계속 심는 산림청의 모순된 정책을 비판했다. 실제 산림청은 매년 1천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조림사업을 통해 2023년 171억원, 2024년 134억원, 2025년 78억원을 들여 소나무를 새로 심었다.

주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한편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소나무를 계속 심고 있다”며 “산림청 스스로 재선충병 확산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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