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제공>

호남·충청권 교육감들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지방2반의 전남광주·전북·제주·충남·충북·대전·세종 등 7개 교육청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감들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우려를 표하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교육부에 새로운 정부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예산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물었는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이 유지되는 경우와 비교하지 않은 채 지난해보다는 늘어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교육계 전반을 흔드는 중요한 이슈인 만큼 착시 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학령 인구 변화율을 연계하면 인구 감소 지역의 어려움이 예상돼 고정 산식이 필요하다. 각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학생 수가 감소해도 교사 인건비, 학교 운영비, 노후시설 보수 등 고정비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많은 교육 수요 또한 반영할 수 없어서 정부안 개편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도 “대전의 경우 정부안 적용 시 올해보다 900억원 정도 늘어나지만 기존 방식으로 예상한 예산과는 1조원 정도 차이가 난다”며 “임금 인상분 등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이 500억원 이상 정도 마이너스가 돼 신규사업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 역시 “학생들에게 인공지능(AI)을 집중 투자해야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다”며 “세종은 44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앞두고 이에 대한 준비자금조차도 마련이 안돼 안정적인 교육 재원을 확보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앞서 오 교육감과 강 교육감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업무보고를 통해 “학생 수가 적은 전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면 타격이 더 크고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커져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두터운 교육재정을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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