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혁신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환경을 위협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광주 혁신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초광역특구법은 대기업의 AI·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노동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혁신연대는 법안에 따른 규제 완화로 장시간 노동과 기간제 노동 연장이 허용돼 노동자들이 과로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기업의 전력·용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개발 과정에서 주민 생활터전이 훼손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기업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행섭 혁신연대 대표는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산재 위험으로 내몰면서 대기업의 이윤만 보장하는 반노동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도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노동권과 안전 기준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윤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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